[국민연금] 국민연금 고갈을 믿지 않고, 계속 넣는 단 하나의 이유 ㅣ 90년대생 연금 고갈?

 

 

오늘은 국민연금에 대한 내 생각을 적어보려고 한다.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차피 90년대생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등 온갖 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 국민 연금을 넣기 싫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건 당연한 처사다. 그런데 정말로 국민 연금이 고갈될까?

 

 

 

- 국민연금 지급 방식

 

국민 연금은 내가 낸 돈을 국민 연금이 불려서 나에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낸 돈은 내 윗세대에게 지급하고, 나는 내 아랫세대가 낸 돈을 내가 받는 방식이다. 카드깡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인구구조가 국민연금에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시작되면서, 국민연금을 납부할 인구가 줄어들었다. 같은 이유로 고령화 속도는 가속화됐고, 나이가 어른 층에 속하는 사람들이 부담해야할 비용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해 연금을 수급받을 사람은 많기 때문에 연금의 고갈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을 고안할 당시만 하더라도 이는 예상치 못한 변수였을 수도 있다.

 

 

- 90년대생 국민연금을 정말로 받지 못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는 절대 그걸 믿지 않고 있다. 조금도 믿지 않고 있다.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근거는 국민연금에 입사하는 인재다.

 

 

 

 

취업을 준비하다 보면 국민연금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걸 알 수 있다. 국민연금에 들어갈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인재라고 할 수 있겠다. 어느나라에서든 가장 유능한 인재는 돈을 다루고 있다. 미국에서는 월스트리트, 한국에서는 여의도처럼 똑똑한 사람들은 금융권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이 이걸 모를까?

 

동시에 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는 1~2년 전부터 나온 우려가 아니다. 이 말은 국민연금측에서 이제서야 인지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지금 30대가 넘어선 사람들도 중학교 교과서에서 이미 배운 내용이다. 수능에 응시하는 인원이 매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도 수 년 전부터 빠짐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중학생, 심지어 이제는 초등학생도 알 법한 이야기를 우수한 교과 성적으로 학교를 졸업하여 명문대에 진학하고, 성실히 공부해 국민연금까지 들어가서 막대한 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이를 절대 모를 일도 없고, 자금 운용 원칙을 세우는 사람도 이를 모를 수 없다. 이미 변수에 있는 사항일 것이다.

 

 

-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이 계속 흘러나올까?

 

연금 개혁을 위해서다. 현재처럼 연금이 운용된다면 연금은 분명 고갈될 것이다. 다시 말한다. '현재처럼 운용한다면' 분명 망한다. 인구구조가 변하면 운용하는 방식도 변화해야한다. 투자 비중을 국내보다 해외쪽으로 더 늘려야할 수도 있고, 채권 비중을 살짝 더 줄을 수도 있고, 부동산 시장을 희생시키면서 주식 시장을 강제로 부흥시킬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는 똑똑한 그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운용방식은 반드시 90년대생들도 받을 수 있게끔 바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이 순순히 연금을 낼 리도 없고, 그 결과는 선거에 즉각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에도 국민연금을 많이 낸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다. 나중에 다 돌려받는 돈인데도 불만이 많다. 자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알고 있고, 그래서 강하게 개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건 표에 늘 반영이 된다. 그래서 매번 공무원 연금이나 건들고 있다. 대상이 적기 때문이다.

 

계속 이런 소식이 흘러나오는 이유는 연금개혁을 가까운 시일 내에 단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이 때는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 명분이 필요하고, 반발을 줄여야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위와 같은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 당장 연금이 망할 일은 없다.

 

연금이 당장 이렇게 쉽게 망할 일은 없다. 운용 방식을 변경하고, 투자처를 바꾸면서라도 연금은 지속시킬 것이다. 연금이 무너지면, 국민들의 노후도 함께 무너지게 되고, 그때부터 그런 국가에는 미래가 없다.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 세금을 미친듯이 쏟게 되거나, 그조차 하지 못하면 피폐화 되기 때문이다. 카오스가 닥친다. 국가는 연금을 어떻게든 사수해야한다. 한국이 경제 규모가 이 정도로 큰 상황에서 이렇게 단기간에 망하기도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 학창시절부터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을 한번 믿어보자. 그들은 반드시 우리의 연금을 불려줄 것이고, 그 덕에 소정의 연금은 받을 수 있을 것이다.